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02 (2011.06.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95 (2010.03.25)

제목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온도, 밀도가 모두 동일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작성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5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1누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