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0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21:4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 있는 소파 쿠션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19정과 필로폰 5.7g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와 F 벤츠 승용차에 야바 486정과 필로폰 1.1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합계 705정과 필로폰 합계 6.8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소지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빨대와 같이 생긴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322의 46에 있는 평택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경기 평택시 I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9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