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17.부터 2007. 5. 17.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08. 1.경에는 피고의 동생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라고 인도하여 주어 C이 현대해상호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1. 23.부터 2009. 1. 23.까지 피보험자를 C으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9.과 10.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사용하게 된 것이며, 원고와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