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건 수원지의 제방을 포함한 여수로 기타 시설 전체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1972.9.14.07:00경 내린 폭우를 감내하지 못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사고가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천재지변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원심판결 판시의 취지는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건 수원지의 하자의 전부가 제방이 콘크리트로 축조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공작물 설정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당시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에 대하여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인즉, 가사 이 건 수원지가 설치당시의 사정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홍수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함에 족하게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면, 그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데 있는바 동 판시취지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이상 각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1심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증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이 건 사고현장을 검증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은 논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해서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75나843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을 10호증 1,2로 제출된 바가 있는데 원심은 동 서증을 판결에서 증거로 인용하면서, 불필요하게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첨가 기재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해서 인용한 각 서증과 증인의 증언 및 1심의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은 능히 수긍될 수 있으므로 가사 원심이 사실인정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증거로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동 위법은 이 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1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금 2,155,610원으로 인정하고, 동 소외 망인에게도 이 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그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이 못되고, 단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할 사유가 되는 데 불과하다고 하고 그 액을 1,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조의금 외의 것이 위자료 또는 이 건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정당하게 본 바와 같이 그 돈은 이 건 사고로 인한 수재민들에 대한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피고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즉, 이상 각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 7차 변론시에 피고대리인은 비로소 1976.9.29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해서 진술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호를 받음으로써 이 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서증으로서 을 15호증의 1 내지 3, 같은 16호증의 1 내지 2, 같은 17, 18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한바, 원고대리인은 종전 주장에 반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위 을 각 호증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증인에 대한 증거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6차변론시에 채용해서 소환한 증인 소외 2를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이 명백한데 기록에 의하면 소송의 경과로 보아 위 권리포기에 관한 주장이나 위 증인에 대한 증거신청은 그전에 기히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또 소송은 7차변론이 끝남으로써 완결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이나 증인 신청은 시기에 늦어서 제출된 방어방법이고, 그의 심리를 위해서는 이 건 소송의 완결의 지연을 피치 못하게 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 및 증거신청을 7차변론에서 비로소 하게 된 것은 고의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 신청의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논지가 주장하듯이 그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