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26.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1 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1: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막걸리 3 병을 1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7. 8. 26. 자 범행의 경우 청소년 중 1 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나머지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