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2,000...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유흥 주점에 취업자격이 없는 러시아계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집된 여성들을 H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는 등 종업원의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I’, 일명 ‘J’ 등으로부터 러시아 여성을 소개 받거나, 러시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 (K 또는 L) 및 온라인 M ‘N’ 등을 이용해 한국 주점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러시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한 뒤, 부산 등 외국인 상대 유흥 주점에 취업을 불법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 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클럽’ 유흥 주점에서 사증을 면제 받고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Q를 위 ‘P 클럽’ 유흥 주점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유흥 주점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 인당 월 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