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전기분전함에 연결된 파이프의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분리시킨 다음 나사를 풀고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 주변에 정리해 두었고, CCTV의 전선도 이를 분리하여 컨테이너 위에 올려놓았을 뿐 파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C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통행로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응행위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와 전기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떼어내어 이를 이 사건 컨테이너 주변에 방치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전기분전함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전기분전함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를 재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CCTV에서 전선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부분 전체를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카메라 렌즈가 깨지고 회로가 재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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