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 A건물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가. 원고 A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FG, FH, FI, FF 지상에 건립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FF 대 66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신탁 외 13인의 공유로 그 중 피고 FD는 1653분의 23.08의, 피고 FE은 661.2분의 4.3744의 각 공유자이고, 피고 FD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39호 등 12개 점포, 피고 FE은 이 사건 건물 중 13층 8호 등 4개 점포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은 FJ건물(이하 ‘FJ건물'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FJ건물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의를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변경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지하도로 서울 중구 FF 일원 6.8 3.75 0 증 25.7 25.7 A건물 지하 1층 ~ FJ건물 출입구 통로 간 지하층 연결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입체적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높이(m) 면적(㎡) 도로 지하도로 서울 중구 FF 13.4~19.9 (해수면 기준) 6.9 지하층 연결로 내 사유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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