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B에 있는 C, 상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수제 담배를 제조하여 참고인 F에게 1보루 (23,000 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3개월 동안 약 300보루 (1 보루 23,000원, 6,900,000원 상당 )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