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소재 민족사관어린이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옥암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자전거,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