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1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1976. 11. 2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79. 10.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9. 10. 17. 접수 제32673호로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4천만 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채권자 ○○○○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0. 2.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법원은 1980. 12. 8.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⑤ 1982. 1. 4.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 명의로 1980. 1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⑥ 1982. 7. 14. 피고 명의로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또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법정지상권 발생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참조).

나) 민법 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경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제34조 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그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1978. 12. 14. 소외인 명의로 1978.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4 등이 1980. 12. 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978. 12. 14.부터 1980. 12. 8. 이후로서 소외 4 등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1980. 11. 20. 주1)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외인에게 처분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78. 12. 14.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확정처분 공고 다음날인 1980. 12. 9.에야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79. 10. 17.에는 소외인이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소외인이 1980. 12. 9.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취득하여, 소외 4 등이 1980. 12. 8. 이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게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소외 4 등이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외 4 등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2. 7. 14.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198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소외인이었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4 등이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구분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7이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영구적 사용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소외 7이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수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시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1985. 5. 14.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