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11. 27.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그 계좌번호는 C이다), 여신한도금액 6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7. 12. 4.,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파산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세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신’이라 한다)는 2008. 7. 14.경 파산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4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상환 대출 원리금 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한 2013. 8. 21. 현재 1,429,926,359원(여신잔액 389,210,010원 포함)에 이른다. 라.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 피고 A, 그 연대보증인 피고 B, 그 포괄근보증인 피고 세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 채무금 합계 1,429,926,359원 및 그 중 여신잔액인 389,210,0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