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 남구 B호텔 커피숍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은행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지점장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가 은행 은행장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은행장에게 부탁을 하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기 때문에 지점장 승진이 확실하다, 은행장에게 로비할 비용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승진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 전에 준 2,500만 원은 내가 사업자금이 급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장을 찾아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차용금을 로비비용이 아닌 본인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승진되게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