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M은 인천 서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위험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 N는 이 사건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건물을 임대한 자들이다.

3) 피고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소방공무원들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M, N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총리령에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항). 또한, 위험물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당해 시설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2) 이 사건 회사는 2006년경 인천서부소방서로부터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중 ‘제4류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 M은 2011. 6.경 Q로부터 위 별표1 중 ‘제1류 산화성 고체’인 무기과산화물류에 해당하는 과황산나트륨 6,000kg 의 보관 위탁을 받자, 이에 대한 설비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관할기관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8. 5.경까지 위 과황산나트륨을 판넬로 만들어진 이 사건 회사 A동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에 비닐포대 형태로 쌓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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