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기금환수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⑴ 원고의 기금환수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⑵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 ⑶ 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기금환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기금환수채권에 대하여, 참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