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로 위 벌점누산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인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에 불과하여 음주량이 경미할 뿐더러 운행거리도 500m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직책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그 별표 16에서 이른바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만 내무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위 시행규칙이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기준에 관하여 이른바 벌점제를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근거 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즉, 위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이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일반기준으로 별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 다(1)에서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항에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제3 정지처분개별기준으로 가(1) 28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시는 10 이하의 벌점을, 가(2) 3에서 같은 법 41조 제1항 위반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고 운전한 때는 100 이하의 벌점을, 나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시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0.12.29. 2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495 앞길에서 원고의 어머니 소유 지프를 운행하고 가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제3 가 (1)에 해당되어 벌점 10점, 제3 나 (1)에 해당되어 벌점 15점이 되고, 이 사건 주취운전(위 제3 가 (2)에 해당)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합하여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벌점이 1년 이내에 121점 이상(125점)이 되어 위 기준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12.경부터 소외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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