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총비용은...

가.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골재 생산 공장 부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골재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이전신축할 목적으로 2016. 7. 30.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F 임야 4,016㎡, G 임야 4,016㎡, H 임야 4,016㎡, I 임야 4,016㎡, J 임야 70,16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합계 66,116㎡를 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4,000,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600,000,000원은 2017. 2. 28. 지불)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자는 분할측량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과 동시에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여금 3억 원은 2016. 8. 1. 지급함으로서 본 계약은 성립한다.

3. 잔금 지급 이전에 본 토지 상의 묘지 및 지장물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8. 1. 3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설 승인 등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공장의 신설 허가가 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