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다투는 공소사실 부분들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