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무거운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치 3주의, 피해자 G에게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E과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