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924 (2010.11.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92 (2009.08.31)

제목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전주(2010누1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1.23. 선고 2010구합1924 판결

변론종결

2011.4.11.

판결선고

2011.5.1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