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9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6. 7.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D 업소에서, E 및 F 등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35,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신분증, 각 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