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후 입원환자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받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2011. 8. 1.부터 2012. 5. 9.까지 기간 동안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들이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에 따라 288,184,2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 8.~ 2012. 5., 2013. 8.~ 2014. 7.,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3,229,236,880 72,046,060 3,274,820 2.23 50 288,184,2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지하 1층의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한 후 담당의사가 회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제된 약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용지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였더라도 이는 의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어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