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과는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노래 주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한 데, 위 금원을 빌려 주면 2017.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2,79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D 노래 주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한인 2017. 12. 30.까지 원금을 갚아 주거나, D 노래 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채무나 노래 주점의 운영상태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