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59년생)과 1980.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고, 1987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5년경 이혼신고를 마친 사이로서, 2005.경 피고인이 전남 곡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식당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감자탕에 사용할 돼지 뼈를 제대로 삶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두 번 삶아봤냐, 이 똥갈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찬 통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홀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찌르려고 달려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양 팔목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해자가 가위를 든 사실이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