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이하 ‘좋은소식’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B로부터 매수하여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좋은소식은 수익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신탁수익에 관하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삼성테스코는 위 근질권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3.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는 밸류아시아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6.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 B의 아들로서 200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