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제2조 제1항 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하지 않는 망 소외 1 소유의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망 소외 2에게 분배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분배가 포기되어 정부에 반환되었는데 위 분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