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13 (2009.08.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88 (2008.11.20)

제목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402,480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