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상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