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상 복합건물 신축 분양사업 (1) 원고 A, B는 2014. 12. 24. ‘G’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서구 M 대 734.5㎡ 지상에 다세대주택 40 세대 및 오피스텔 8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N 아파트 ’를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6년부터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2 세대의 분양은 2017년 제 1 기 및 제 2기 각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2) 원고 C은 ① ‘W’ 이라는 상호로 부산 부산진구 Q 대 165.3㎡ 지상에 다세대주택 16 세대 및 오피스텔 7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R 건물’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 세대의 분양은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고, ② ‘X’ 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S 대 528.8㎡ 지상에 다세대주택 16 세대 및 오피스텔 4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T 건물 1 동’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 세대의 분양은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며, ③ H와 함께 2015. 4. 20. ‘J’ 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U 대 302.5㎡ 지상에 다세대주택 19 세대 및 오피스텔 10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 ‘V 건물’ 을 신축하여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10 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3) 원고 D은 ‘L’ 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AH 대 181.4㎡ 지상에 다세대주택 8 세대 및 오피스텔 2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 복합건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