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 F, G을 기망한 적이 없고, 카자흐 스탄에서 경마장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이 카자흐 스탄 경마장 건립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 총괄본부장’ 직함을 주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사실, D은 2009. 6. 경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가 카자흐 스탄에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네 가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하면 피고인이 경마장 사업과 관련된 방송장비 납품권 및 유지 보수 권한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D은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D과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로 말을 맞춘 사실, 피해자 E, F, G은 D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D이 설명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D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사무실 이전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 하다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그 추진 여부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