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4. 7. 31. 채무 초과 상태에서 D의 처남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2015. 7. 3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9,142,331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5,505,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