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7-구합-30093(2017.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56 (2016.11.21)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