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피고인이 다시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추징가부다.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수사사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청탁을 한 일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의 죄책을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위 법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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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