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7.경 공주시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4. 5.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잔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8,633,932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 2016. 5.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74,590,170원, 보증내용은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은 248,633,932원인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구두로 ‘피고가 공주시로부터 받는 최종 공사대금의 73%’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공주시 사이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438,43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 공사대금은 320,059,000원(= 438,437,000원 × 0.73, 백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6,65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5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일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