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러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훔쳐 타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06:00경 여수시 C아파트 인근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피고인 A이 위 C아파트 102동 옆 주차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포터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약 147m 정도 떨어져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절취해 오면 같이 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1. 06:35경 위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기다리는 위 F 편의점으로 가다가 G이 추격하자 피고인 B을 미처 태우지 못한 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와 피의자 B이 있었던 장소간의 거리에 대한 수사), 범행장소 부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