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원, 원고 2에게 금 10,250원, 원고 3에게 금 9,5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을 3분하여 2/3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1/3을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800원, 원고 2에게 금 63,800원, 원고 3에게 금 85,1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그러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1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무의 판단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 68.6.11. 선고 68다591호 판결 참조) 그 판결때문에 당원이 위 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인정한 토지매매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모인한 소외 5는 위 을 제1호증, 판결법원에서 본건 피고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6과 본건 원고 2, 3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인정의 매매가 피고의 위임에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팔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도 역시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의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피고가 위 계쟁농지를 1957년 봄부터 6,7년간이나 되는 오랫동안 원고측에서 경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1962년 말경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때 비로서 아들이 마음대로 판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본건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등으로 보아 위 을 제1호증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인정내용을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된 부동산은 피고가 1963.9.9.에 소외 6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소외 6은 다시 그 부동산을 소외 7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1964.9.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등기명의를 상실한 때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로서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 상당액을 전보배상으로 원고 1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에는 본건 농지의 대가를 백미 19가마니(한가마니 150근 그리) 5두로 정하여 매매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6.3월경의 위 농지 싯가가 백미 60가마니가 넘는다는 취지이고 위 농지의 값이 원·피고간의 매매시 보다 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터이므로 위 이행불능이 된 1963.9월경에도 최소한 백미 19가마니 5두 정도의 가격이상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당시 백미 19가마니 5두의 값이 금 78,000원 정도간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위 금 78,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1의 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유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서 원고가 매매 직후에 받아둔 이전등기서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 1962년 말경에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자 소외 6과 공모하여 그 농지를 1963.2.25.에 소외 6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1로부터 적법하게 농지를 양수받아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원고 2, 3이 불법으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자기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도 소외 6에게 양도한다고 말하여서 소외 6으로 하여금 원고 2, 3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케 하여 1심에서 가집행 선고있는 승소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확정됨)을 얻어가지고 원고 2 소유의 위 궤등 17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9,150원 상당과 원고 3 소유의 의장등 11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7,200원 상당을 각 압류하여 경매하므로서 원고 2, 3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상 사용하는 가재도구며 가축, 식량등을 상실하게 되므로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금 1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9,150원, 원고 3에게 금 1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중 원고 2, 3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 2의 패소부분중 금 53,550원, 원고 3의 패소부분중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은 실당하다고 하여 취소하고 원심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원고 2의 청구중 금 10,250원, 원고 3의 청구중 금 9,500원을 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