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돈을 별지 기재와 같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변제충당하면 2015. 10. 23.을 기준으로 원금 10,671,23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671,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돈 3,280,000원은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6.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2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원(12,000,000원 - 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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