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를...

그러나 D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차액 6억 6,500만 원(= 18억 원 - 1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양도소득세 42,7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고 2012. 1. 2.부터 2013. 6. 26.까지 D의 아들인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2012.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와 아들인 원고 등이 있는데, D의 상속인들이 회계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인 11억 3,500만 원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에 관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3,500만 원이므로, 그 차액 6억 6,500만 원에 대한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