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768호로 금형설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1775호로 부천시 원미구 D, 3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6. 6. 21.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이전에 매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6.경부터 상호를 ‘C’, 사업장소재재를 부천시 원미구 D, 3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20.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5, 16번 기재 각 물건을, 2012. 12. 26.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4, 17번 기재 각 물건을, 2012. 12. 26.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6, 8, 10번 기재 각 물건을, 2014. 2. 27.경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9번 기재 물건을 각 매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6, 8 내지 10, 14 내지 17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나머지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11 내지 13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는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