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0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7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으면 꽁꽁 묻어줄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 즉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J의 원심 법정진술, 원심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죽으면 꽁꽁 묻어줄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행위태양인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경찰관이 대서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한 번 등장할 뿐인데(증거기록 제55면 , 정작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민 경위나 상황,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