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 주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 19:35경 위 주점 내 난방을 위해 난로를 피우기 전 난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주변에 다른 점화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난로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난로 주변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2, 3층 연면적 약 224㎡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694,000원(소방서 추정)의 건물 2,3층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