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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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여)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20:05경 경기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F(65세)에게 “이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