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C’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활동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공개이유 명시의무 위반 여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