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남편 F은 이 사건 건물 수리를 위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월 2%(월 30만 원)의 이자로 빌리면서 피고의 요구로 금액 2,6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용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는 채무담보를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4. 3.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피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현재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갑 6호증),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차용금 담보를 위해 일종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3,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7.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6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B씨 이자”라고 표시하여 피고에게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단위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 시설과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