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1:10경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도토리묵 36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한 위 도토리묵이 식품위생법상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