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2. 08: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을 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