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23:1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동신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 남대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