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2017 고단 2440』

1. 당사자 관계 F, 피고인 G은 선후배 사이로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2. F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F 및 피고인 A은 2017. 7. 16. 02:0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F은 일행인 피고인 A과 피해자 J(23 세) 이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 자가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6. 02:1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에게 “ 여기서 싸우지 마라” 는 말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한 F의 일행 피해자 G(19 세) 이 다가와 쳐다보며 항의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고인 B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허리를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 G의 등을 수차례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C, 피고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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