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일 2013. 12. 10.,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