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제소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소 후에 이러한 신청을 하고 사실심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2달이 지났으면 제소 전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는 본래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다가 건설부고시 제1,487호에 의하여 노선설정으로 위 토지를 도로의 기지로 편입함과 동시에 피고시가 여기에 대한 확장공사까지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시가 이 도로를 관리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서 잘못이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도로는 비록 그것이 국도라 할지라도 이 도로가 부산시내에 있으면 도로법 제22조 ,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국도의 관리청은 피고시가 되는 것이요, 그 수익비용도 피고시가 부담하게 마련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시를 상대로 하여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는 도로개설자 및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 당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 참조)

(4) 제4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소유의 토지가 도로법 소정의 도로인데 피고시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 도로의 기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4.28. 선고 70다23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